국민의힘, 민·당·정 정책간담회 11일 진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외 규제 현황 등 논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당·정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11일 '가상자산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들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당·정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5월 테라·루나코인 사태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열린 긴급 당정간담회의 후속으로 세 번째다.

본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의원, 윤한홍 의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외부 인사로는 캐롤라인 팜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유럽연합(EU)집행위 고문이 초청됐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 가산자상 시장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가상자산을) 에셋(자산)으로 볼 것인가? 머니(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젠다가 더해지니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장이 글로벌이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NFT(대체불가토큰)이나 메타버스 등의 이슈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규율체계와 진흥체계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 우리도 글로벌한 수준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도 진행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같은 날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등 금융규제 혁신과제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