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문화재 새로운 분류체제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60년 전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로는 유네스코 등재‧관리 어려워"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포스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토론회는 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실 관계자가 전한 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작업이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배 의원은 "우리 정부가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무형 등으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체제 흐름에 맞춰 문화적 경관 등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60년 전 분류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현 관리체계로 인해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분류체제인 국가유산체제 도입, 안착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