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실패 책임부인, MB노믹스 유지' 의중 드러내

[개각의미]총리와 경제장관 유임,교육도 DNA는 동일

[프라임경제] 이번 7·7 개각이 소폭에 그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존 정책을 대부분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정책에서는 안병만 장관 내정자를 통한 자율성 보장 정책의 유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유임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야당이 아무리 큰 폭의 인적 쇄신을 강조해도 기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747 경제 공약의 실패와 촛불 정국 등으로 국정 방침에 수정을 요구받은 상황에서도 상징적 존재인 총리를 경질하는 문제는 배제했다. 이는 국정의 계속성을 추진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지만,사실상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실정이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는 항간의 지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오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유지되는 기본 틀에서 이른바 문제부처 장관들만 솎아내는 소폭 개각을 가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한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데다가, 어차피 개각이 늦어져 큰 폭으로 인선을 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강만수 경제팀을 유지할 뜻을 천명한 것은 총리 유임 못지 않게 많은 뜻을 담고 있다. 우선 환율 방어 등 초기 경제 정책으로 '10조원을 날렸다'고 평가되는 강만수 경제사령탑에 사실상 '면죄부'를 줌으로써, 경제 정책이 언제든 고환율 수출 위주 성장 지향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대통령의 내심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강만수 경제팀'이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고려해 온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총대를 맨 발언을 거침없이 해온 바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곤욕을 치렀다. 고환율 정책의 포기로 근신이 예상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MB노믹스 발언을 새롭게 내놓은 셈이다.

또 같은 날 인터뷰에서 '대운하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 가뜩이나 재추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정부가 내심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즉 한승수 총리 유임의 상징적 측면에 더해, 교육과 경제에 있어 앞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이번 장관 인사의 마무리를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여럿 불러일으킬 정책틀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오일쇼크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 매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