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소비자 불편만 가중"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 1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선정

[프라임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 1위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투표 마지막 날인 7월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 1위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연합뉴스

현재 대형마트와 SSM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 이후 영업금지'와 '한 달 2회 의무휴업'을 모두 지켜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코로나19 전후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기울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투표 결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데다, 온라인 배송 사업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최소 1~2% 수준에서 최대 7~8% 수준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휴일 매출액은 대략 300억~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월간 600억~800억원, 연간 약 7000억~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NH투자증권은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139480) 연간 매출이 9600억원, 영업이익은 144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업이익 순증액만 이 증권사가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2630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마트보다 점포 수가 적은 롯데마트 역시 연간 매출 3480억원과 영업이익 49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교보증권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연매출 증대는 각각 연매출 1조원, 4000억원으로 봤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면 대형마트의 기존 물류창고를 온라인 주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라인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규제를 한다고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휴무일이 아닌 날에 쇼핑을 하거나 쿠팡, 컬리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을 한다. 유통환경이 달라진 만큼 마트 역차별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영향평가 없이 바로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