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1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자 "시범사업, 관련 단체간 협력 필요"

전장연, 최혜영·장혜영 의원 주최 '탈시설 1주년 기념 토론회' 29일 진행

탈시설 로드맵 발표일 1주년을 맞아 시범사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탈시설 시범사업 관련으로 자립과정에서의 거주시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혜영·장혜영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이 주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같은 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만들어진 취지를 설명하면서 탈시설 로드맵의 한계점, 이를 기반으로 만든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논의됐다.

그리고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 권수진 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윤영덕·남인순·김주영·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은 "탈시설화의 방향성은 시설퇴소 지원과 시설입소 예방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365일 지원되도록 지역 내 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지원 협업체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 장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시설 폐쇄 원칙 미제시, 실행 가능한 대안 서비스 내용 미비, 지역사회 내 24시간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부재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최초의 탈시설 지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시설 시범사업 1차년도 시기에 자립지원 경로에 따른 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 또는 메뉴얼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연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거유지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