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단계 유가 위기관리대책 앞당겨 시행

유류소비 줄지 않는 등 적신호에 급브레이크 필요성

[프라임경제] 정부가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단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2단계 조치로,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이후,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한다. 승용차 홀짝 운행제는 1988년 올림픽 이후 처음 등장하는 것. 또한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통근.셔틀버스 운행, 업무택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한다.

관공서 건물도 대폭 더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건물 적정 실내온도도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한다. 또한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유가가 170달러선을 넘으면 민간 부문에도 고에너지 사용업종의 영업 제한,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승용차 요일제 강제시행 등 제한조치를 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렇게 유가 대책을 조기에 앞당겨 시행하기로한 것은 고유가로 경제에 깊은 주름살이 지고 있는 데다가, 유류 사용이 좀처럼 줄지 않아 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