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맡기는 쪽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그간 보험료 통합 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도의 공단을 설립,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장 조직이 치밀하게 퍼져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영과 관리를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중앙정부부처에 나눠 하던 때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정보가 징수 편의라는 명목 하에 한 곳으로 집합되는 만큼,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