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신경전

박범계 의원 "1인 지배하고 있다" VS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 패싱 전례 있다"

25일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모두에게 주목 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현직 법무부 장관 간 신경전이 주목 받았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알고 있는가?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내렸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는 인사가 없다.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임을 거론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으로)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을 모두 검증하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라며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찰 내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다 패싱한 적도 있다"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는 과거 박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을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의 패싱 발언에 박 의원은 곧바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웃거나 박수를 치는 등 한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렀다가 한 장관을 부른 후 또다시 설전을 이어갔다.

한편, 두 사람에 의해 여야 의원들도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려 불법체류자 문제에 지적을 했고, 한 장관은 "(불체자 문제를 놓고) 지방 내 인력·근로자 수급 문제도 풀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미봉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