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만 산다'식 정책, 민생고통 주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체질 악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연금개혁 등을 언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뺏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발표했지만,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 졸속입법 등에 의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친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탈원전 정책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지난 정부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사례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우선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 이미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며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기에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해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기에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며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 봐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해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노동생산성 상향, 고용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 그리고 평생교육, 대학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론 형성·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GTX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 이행, 공시지가 재조정, 보유세 개편 등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고,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다"라며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 부담하고 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그는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상속세 전환, 대기업 지방 이전 시 세제지원, 신기술 탈취 및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 개혁, 리쇼어링 기업 인정조건 완화, 소형원자료(SMR) 등 4세대 원자로 및 원전 연계 수소생산 통한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