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새정부, 쇼라도 하라"

"경제‧민생은 뒷전… 법인세‧부동산세 개편 일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경제는 다급한 비상상황인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1% 금리 인상(울트라스텝) 전망, 원·달러 간 금리 역전 현실화, 부동산 가격 폭락, 가계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임 후)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중장기 구조개혁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는가"라며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고,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하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며 "감세 혜택은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통계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리기에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 지원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지율 급락 이유에 대해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며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하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대선 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 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세대·계층·성별 등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 고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 또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