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세체계 전반 개편"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기업 상속 공제요건 완화 등 세 부담 완화책,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측은 18일 세금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현 과세체계 관련으로) 글로벌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 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며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봉급 받는 분들의 어려움도 많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요청했다"며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가야 할 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공제, 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첨단산업, 기술 집약적 산업 등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향성에 대해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구축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입법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