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청년 고용지표 더 악화"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 유도한다는 정부의 낙수효과론은 허상" 주장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 고용률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라임경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기간 동안 만 15세부터 만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이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인 2000년, 청년고용률은 43.4%를 기록했다"며 "2010년,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2019년에는 43.5%, 2021년에는 44.2%로 상승했다"며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연도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및 청년 고용지표 통계자료.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