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불법무기 제조 정보, 온라인서 기승"

온라인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 시정조치, 2017년 255건에서 2021년 744건 증가

2017~2021년 불법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 통계자료.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불법무기류로 피습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21년 불법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포 및 화약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147건을 접속차단 및 삭제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이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988건 △페이스북 20건 △네이버 16건 △다음(카카오) 10건 △트위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작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된 사례가 있었으며 총포를 제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흑색화약 제조 방법과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무기 판매글 단속 건수 통계자료.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또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2년 5월까지 불법무기 판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등에서 불법무기 판매글을 적발한 건수는 20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76건, 2020년 51건, 2021년 62건, 2022년 5월 11건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총기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포털사이트 등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