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당·정부·지역구 간 허브 역할 할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탈주민 최초 지역구 의원·국회 내 북한·외교 전문가…"문제 해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교류"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부촌으로 인식되는 강남구.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구 중 하나로 분류·평가된다.

그렇기에 강남구민 입장에서 바라볼 땐 자유를 찾기 위해 북한을 떠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많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넘겨준 것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제 정세, 북한, 강남구 내 현안에 대해 얘기해 봤다.

◆ 고소득·부동산 프레임, 강남구 역차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약 문제가 심각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전반적으로 강남구민 모두 부유층이고, 부동산 부자라는 프레임 자체가 틀린 명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취득세 면제법과 1+1 분양 세금폭탄 방지법이 고소득자만을 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1+1 분양 세금폭탄 방지법에선 소유권 이전 후 3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형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분양한 이들이 세금을 더 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법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을 비수도권은 5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주택이 매각될 때는 현금화가 되고, 매각 전까지 임대료를 통한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법·제도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기에 태 의원은 기존 법안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을 내면서 강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강남구에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로 인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교육·문화·육아·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경로당 점심 도우미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어르신 기초연금 외 추가적인 노인수당이 없다는 것,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노후화, 44개소의 구립 경로당 인프라 등 열악한 문제들을 전했다.

태 의원은 "100여명의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던 강남을지병원이 예산을 받지 못해 지정 해제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사범 재범률이 25%임에도 재활치료 인프라가 뒷전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마약중독자 재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동맹쇼어링 대비 위해 수출입 다변화 정책 마련

국민의힘은 지난 6월20일 태영호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 국제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린 의정활동 때문에 국회 내 외교·북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 친선 대표단, 영국 의원친선협회, 호주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 등을 진행, 정당과 국제사회 간 외교활동 범위를 늘려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여줬다.

태 의원은 "글로벌 자유무역체계는 이제 지난 냉전에 비견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수입 제품 관세 인하로 인플레이션 조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 의도대로 동맹국들이 대중 수입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동맹쇼어링)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태영호 의원은 배터리(93.3%), 항생물질(52.7%), 핵심 금속(52.4%) 등 중국에 편중된 원자재 수입원 및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때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디·커플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련 법안을 그전까지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 북한주민 인권·생존권 보장 통해 한반도 평화 유지 실현

태영호 의원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의 핵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중국은 한 번도 북한의 핵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연쇄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현 상황에서 핵실험을 단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태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간 철저한 공조 기조와 함께 중국과의 대화를 병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태 의원은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의 핵미사일 개발에만 도움을 준다는 여론에 대해 비판, 대북지원이 가장 합리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원하는 생필품 등이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하던 국제기구들과 유럽국가의 끊임없는 지적과 항의 끝에 북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과 여야 합의를 통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최근 외교부가 유엔의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제3국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와 한국전쟁 때 납북자 문제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가입)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법안적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정당 간 외교활동 활성화, 교류 협력을 늘려볼 예정이다"라며 "당과 외교정책에 대한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