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강력 규탄…전면 철회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식량 ·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

[프라임경제] "이번 조치는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한 살처분정책에서 비롯된 계란 수급불안을 오로지 수입정책으로만 땜질했던 전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미련함에 축산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국민 먹거리의 근간인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천박한 인식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축산업계가 정부의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호주·미국산 소고기 10만톤(t)과 삼겹살 2만톤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다.

또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로 농가의 부채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협의회 측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할당관세 0%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 축산물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밥상 위의 고기는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포인트에 불과한데 이번 조치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할당관세 0%는 정부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이다. 특정 수입 물품·물량을 한정해 일정 기간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0%로 조정해 수입가를 낮추고 판매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