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마약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뒷전"

"마약사범 늘고 있는데…전국 21곳 마약중독 전문치료 병원 중 2곳만 실적 나와"

[프라임경제] 마약중독 재활·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늘었고 10대 마약사범인 경우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의료기관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의 마약중독 전문치료 병원 중 최근 5년 동안 10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병원은 경남 국립부곡병원과 인천 참사랑병원이다.

이어 최근 5년 동안 전국 21곳의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 운영실태를 보면 2017년 치료보호 건 수는 330건이지만, 2021년 280건으로 줄었으며 지정병상 수인 경우 2017년 330개에서 2021년 292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인 경우 2017년 170명에서 2021년 132명으로 감소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의 범죄가 집약된 서울에 위치한 마약중독 전문병원은 서울 시립은평병원(은평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소재) 2곳으로 확인됐고, 작년 기준 중독자 치료 실적은 외래로만 각각 1건, 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전국 중독환자 치료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던 강남을지병원인 경우 2015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운영돼 오다가 정부에서 받지 못한 지원 치료비에 따른 재정난으로 2018년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많은 중독환자를 치료했던 전문병원이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감안하지 않은 체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는 뒷전으로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적한 것이다.

태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마약사범 재범률은 25%로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함에도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 인프라는 뒷전"이라며 "식약처 산하 민간단체가 수행 중인 마약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7월 중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도 한국판 마약청 수립이 필요하다"며 "대검찰청·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 등으로 나뉜 마약 관련 △수사 △검거 △치료 △재활치료 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립병원 및 시·도 지정병원별 마약중독 치료보호실적 보고서.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