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오일쇼크,유동성 관리 나선 정부

중소기업부터 돈줄 경색 우려

[프라임경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상황은 제 3의 오일쇼크"라고 선언하고 민생경제 대책에 돌입했다.돈줄을 죄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경제대책이 하반기 정부 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대출 받기는 까다로워진다. 과도한 유동성 제거 노력이다. 여기에 청년 실업 해소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다만 세금환급, 공기업 건설투자 확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의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거시정책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지만, 이로 인해 불어나는 유동성은 미시정책인 대출규제 강화로 대응하는 양동작전을 편다는 이야기다.

금리는 우선 동결을 유도하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포기, 물가부담을 고려해 상승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동성 확대 문제는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먼저 규제대상이 되는 부붐이 대기업이 빚을 얻어 다른 기업을 사는 것을 막는 것, 즉 '인수·합병(M&A)용 대출의 억제'로 나타난다. 개인의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를 강화, 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대응책은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를 국제 여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규정해 온 것을 포기, 유동성 등 관리 실패를 처음 인정한 것이라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의 돈줄 죄기가 설비 투자 등의 위축, 중소기업부터 타격, 개인가계의 부담감 고조 등으로 오히려 서민경제부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추경 편성과 세금 환급에 따른 효과가 기대치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유동성 관리와 경기 부양 양쪽 모두에 실패할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