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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군 일반 사병 억대 불법도박 기승"

1억원 이상 불법도박 적발 건수, 2017년 6건에서 2020년 48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04 10:38:19

5년간 도박금액별 일반 사병 불법도박 적발 현황.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 허용 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돼 입건 처리된 건수는 1557건이며 총 적발액은 605여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2건 △2018년 104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 △2021년 30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9년 군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하게 되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적발 금액도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이용기기별 일반 사병 불법도박 적발 현황.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실제로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억원 이상 적발된 건수도 2017년 6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3억원 이상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 상황이다.

육군에 따르면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다리(41건), 바카라(카드게임, 31건), 홀짝(20건),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15건) 순이다.

다만, 동료와의 채무관계 등 설문 및 면담, 자진신고 등에 의해 불법도박 적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가 채무관계나 사건사고 발생 등 병영 전체 기강해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이 군부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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