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유류세 감면, 정유사만 이득"

휘발유 유류세 182원 중 62원만 소비자가 반영…"감면 대신 직접 지원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로 반영된 소비자가격 분석자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유류세 감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30일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182원은 62원, 경유 감면액 129원은 53원만 소비자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늘어나 수혜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측은 작년 11월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올해 5월1일부터 10%를 추가 감면, 현재 법정 최대 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한 상황이다.

용 의원이 분석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후 6월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1원 하락했다. 이는 평균 세금 감면액 182원의 38%에 불과하다. 경유인 경우 52.9원 떨어져 세금 감면액 128.6원(41.1%)에 그쳤다.

국제유가 변동 반영 시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변동 그래프 자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기엔 감면된 휘발유 세금 감면액 164원을 통해 52.3원 떨어진 효과를 봤고, 경유 세금 감면액 116원을 통해 48.8원 인하 효과를 봤다. 유류세 30% 인하기엔 휘발유 세금 감면액 247원으로 129.7원, 경유 세금 감면액 174원으로 67.7원 하락 효과를 봤다.

용 의원은 "시장이 유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장 구조에서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이론적으로 유류세 감면 시 소비자잉여 혜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지만, 과점적 지위로 가격결정력을 가진 정유사가 몫을 더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정유사 명복상 마진은 이전 동기 간에 비해 평균 22.1원 늘었고, 경유는 20.4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유사의 수익과 직결된 정제마진 추이를 보여주는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급등해 2022년 5월엔 배럴당 27달러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지난 4분기 2조원,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인 4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인하조치로 인한 효과가 불명확하지만, 유류세 인하만을 내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유류세 세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