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은행에 금리인하 강요, 관치금융"

"대기업 세금 깎고, 서민에 고통 주고, 시장 왜곡하는 일 경제위기 극복인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아쉽다"며 "에너지 바우처 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엔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와중에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주택에서 옆집보다 전기료를 적게 쓰면 현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서민들에게)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장 개입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은행들을 불러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불러 인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강요하는데 대출금리는 모범규준이 있어 말로 내리라고 해서 내릴 수 없다"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관치금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게 될 것으로 이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대기업 세금은 깎으면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시장을 왜곡하는 누더기 대응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은 한 달 넘게 공백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패싱하고, 금융위원장을 강행 임명한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할 금융당국 수장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