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개발 투자로 중국 추격 따돌려야"

산은 보고서,'넛크래커 현상 심화 추세' 경고

[프라임경제] 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이 "한국은 넛크래커 현상(개발도상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 샌드위치 효과라고도 씀)이 심화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은행은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 10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이후 7년간 우리 나라는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2.1%로 수출증가율 11.6%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비교적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은 이 기간동안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 이 보고서는 "한·중·일의 역내 교역특성을 분석한 결과, 넛크래커(Nut-Cracker) 위치에 있는 한국의 위상이 최근까지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무역구조는 무역 상대국간의 교역이 기술격차에 의한 명백한 품질차이나 원자재, 부품 공급과 같은 수직적 분업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간 경쟁격차가 좀처럼 축소되지 않아 수직적 무역비중이 늘어난 반면 한·중 간에는 경쟁관계 축소로 품질과 가격은 유사하거나 제품의 디자인, 기능 등과 같은 속성차이에서 비롯된 수평적 무역비중이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조선, 통신기기, 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우위업종에서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에도 중국의 저가제품 이미지 탈출과 글로벌 인지도 향상 노력, 일본의 장기불황 탈피와 투자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와 중·일과의 수출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EU와의 FTA를 활용하여 추격 및 견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는 전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