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동결공약 파기 사과부터 해야" 성토

"전기요금 인상계획 중이었지만, 백지화 발표로 연기했던 것 아닌가?"

[프라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에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SNS계정을 통해 "전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 폭이 30조원이 됐고, 전 정부때 전기요금 10번 인상 요청했지만, 1번 승인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전 정부 시기인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발표 때문에 요금인상을 연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염치가 있다면 전 정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전기요금 동결공약을 내놓고도 취임 6주 만에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한전과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았다"며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당시)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늘어나며 현재의 요금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없고, 탈원전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같이 중요한 민생마저 대책을 논의할 자리에 정쟁을 가져오면 어떻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매사에 전 정부를 악마화하는 정략적인 접근과 조폭적인 행태에 우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7일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폭, 각국의 대응 사례, 한전 재무 여건과 자구책 등을 설명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