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진행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은 8일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P2E게임을 허용하기 위해선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김진표 국회의원(국회의장 내정 상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 포럼 회장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임혜진 변호사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최동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본부장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의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위정현 회장은 "P2E 관련으로 현행 법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P2E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조건에 대해 "완전한 F2P(Free to Play)를 실현하기 위해 게임 내 캐릭터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진입도 금지해야 한다"며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인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회장은 청소년의 진입 금지에 대해 "(P2E를 도입할 때 금지 조건이 없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게임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에 대해 테라·루나코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P2E의 취지는 유저 약탈이 아닌 게임사의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만일 이런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면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P2E게임을 출시 및 테스트를 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P2E게임이 우리나라에만 없어 뒤쳐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논란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P2E게임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최근 소셜카지노나 웹보드 게임에서 P2E 도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위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중국 판호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부·문체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