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국설명회'에 야당들 '5共 따라하기' 비판

[프라임경제]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정부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읍·면·동장 3천5백여명이 참석하는 시국설명회를 연 가운데, 야당들이 '5공화국의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설명회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쇠고기 수입에 따른 후속 조처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공안정국 시대에 국정홍보 방침으로 활용되었던 설명회 방식과 청중 동원의 재조명에 대해 야당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국설명회를 5공 부활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행정말단 조직까지 총동원하는 통치방식을 자행하고 있다. '시국 설명회'라는 그럴듯한 미명아래 국민혈세를 이용해 전국의 공무원들을 소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전형을 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들 또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준호 한국사회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취임 0.3년만에 공안정국 조성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공안정국의 끝을 잘 안다"며 공안통치 논리로 흐르는 현정부의 국정철학을 비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정부가 촛불집회 초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전국 읍명동장 등을 총동원해 훈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방침은 80년대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화 시대에 이 무슨 독재의 망령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촌스런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