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안 쌍끌이 속 강한 내각에 권한 부여

개각 후 힘실어 하반기 경제침체 극복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의 29일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 발표는 공안 강화와 민생으로 정부 출범 초기의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의 첫 단추로 보인다.  

정부는 초기에는 다소 강력한 반대를 받더라도 국정 중심을 장악, 국정 동력을 경제 성장으로 총집결해 바닥세인 지지율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에 시일이 예상보다 오래 소요됨으로써, 강경 대응 방침을 먼저 내보내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면서 새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수순으로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제로 촛불 정국에 끌려다니는 구도를 이번 29일 담화로 끊고 주도적으로 국정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주중으로 ▲물가 안정 ▲민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 4가지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 노력의 방증이다.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여권 재편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2기 비서진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임명하는 선에서 재편을 마무리짓고, 내달 3일에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권 지도체제가 개편, 당청정 관계의 한 파트너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에 발맞춰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면 여권의 인적쇄신을 마무리된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유임된다는 게 이반적인 분석이다. 또 이번 29일 담화에서도 볼 수 있듯, 내각이 주도권을 갖고 현정국을 대처하겠다는 방향으로 문제 접근방식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언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은 총리와 장관들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는 구상에 따라, 내각이 주도하고 청와대 인력은 대통령의 참모진으로서 지원, 기획하는 구도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실험된 바 있는 강한 내각에는 못 미치더라도, 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내각에 국정 전반을 맡기는 구도로 힘을 모으는 게 현 위기상황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실린 것으로, 공안과 안정이라는 쌍끌이식 국정 운영이 하반기의 주요 코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국 구상에도 불구, 하반기 경제 침체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 즉 하반기를 저점으로 찍고 내년부터 경기가 상승하지 못해 스태그클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신인도와 지지도는 더욱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단기적으로도 야당의 비협조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정부 당국이 이겨낼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