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강경입장 선회 도대체 왜?

한미 FTA,북핵 등 현안산적, 촛불에 끌려다닐수없다 판단

[프라임경제]이명박 정부가 29일 돌연 대국민담화를 발표, 촛불집회 등에 대한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입장 표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통령 특별담화의 방침에서 급선회, "부득이하게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촛불 민심과 대척점에 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쇠고기 고시 문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국민 제스처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촛불 정국 등 안티세력에 국정 동력을 더 이상 손실당해서는 향후 임기 잔여 기간에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데서 오는 부득이한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협력 요청 등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촛불 민심에 좌우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종료하여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북핵 문제 처리, 한미 FTA 조기 비준 등 다가올 긍정적 신호들을 최대한 활용해 국정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터를 다져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무리수'를 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무라인을 대폭 보강하는 인사 대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도, 민심과의 소통을 통한 국정 문제 해소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에 문제와 권한을 대폭 넘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담화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내각에 일임돼 처리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정 조율 대신 내각 같은 집행 기관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이명박 정부의 차기 국정접근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무 기능 마비로 인한 대국회 조율, 특히 야당과의 협상 대신, 행정중앙부처가 주가 된 불도저식 운영을 통한 난국 타개로 방향설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