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장관 방한,'선물은 없고 숙제만 안겼다'

부시 미 대통령 답방연기 등에 대해 확실한 대안 못줘

[프라임경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 내외의 한국 방문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언질을 주지 않았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뒤, 28일 서울에 도착,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예방에는 우리측 외교통상부 수장인 유명환 장관 등이 배석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획이 당초 7월초에서 무산된 데 대해서 라이스 장관은 "양국 정상이 오는 7월9일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만날 계획"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한국 답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미 FTA가 올해 안에 인준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으며, "부시 미 대통령도 한·미 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 내에 인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면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폐기의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6자 회담이 목표로 하는 북핵 폐기를 위해 건전한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은 미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북핵 문제 완전 처리에 우리측 도움을 구한 부분을 보면 우방국으로서 입지와 역할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보인 호의에 비해서 미국측의 성의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미 FTA 비준 처리나 부시 미 대통령의 답방 연기에 따른 명쾌한 후속 약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북핵 마무리에 대한 협력 요청은 받았을지언정, 특별한 선물은 받지 못해 전체적으로 보면 의무만 진 셈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