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한 핵포기 분위기 탈 카드 꺼낼까

자연스런 접촉으로 냉각 풀 기회,광복절이 물꼬될듯

[프라임경제]북한이 26일 저녁 핵신고서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북측이 핵을 포기한 새 국면에서 남북 관계도 새로운 기류를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경하게 비판과 견제를 가하며 '통미봉남' 전술을 구하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핵신고 조치로 북한이 대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점에서, 이번 기회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남측과 접촉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경우 남측이 북측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큰 폭의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해 왔다. 결국 우리측의 비핵 개방 3000구상의 골자가 대강의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손만 내밀면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다만 북한이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이미 북한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부를 폭도로 지칭하는 등 날선 공격을 하고 있으며,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해 곡물 지원 의사도 밝히는 등 화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이 정도 변화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먼저 행동의 폭을 키울 필요가 있는 갈림길에 선 셈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변신한 뒤 처음 남북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시점은 남북이 공히 민족의 경사로 꼽는  8ㆍ15 광복절이다. 이때 이 대통령이 어떤 대북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의 단초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난국 등 국내현안 대신 어느 방향에서든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 큰 폭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수적으로는, 개각 후 등장할 새 통일부장관과 이번에 새 진용을 갖춘 청와대 수석비서진 등이 제대로 협력 구도를 이뤄 대북 정책을 구사할지 '능력'을 국민 앞에 검증받을 기회라는 의미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