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고시 관보게재에 野'막는 방법도 가지가지'

등원후항의부터 가처분,촛불까지 다양…실질효과엔 의문

[프라임경제] 26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새 쇠고기 수생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 가운데, 야당들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등 저지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입법예고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며 "정부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후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정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시 예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유선진당은 고시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진당은 쇠고기 문제는 등원 후 국회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른 야당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의원은 아예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즉시 발효되자, 미 쇠고기의 운송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천 대표와 강 의원은 경기도 용인 강동냉장을 방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운송저지를 지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한국사회당은 고시 강행에 대해 비판하면서 촛불집회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조영권 부대변인은 26일 "A4용지 9장에 불과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은 꼬박 49일간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을 한 번에 불어 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시 강행은 더 많은 촛불을 불러올 것이며 폭력진압은 더 강한 촛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외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