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비대위원장 "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발표에 실망"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최대 1000만원 지원 발언 기억…현 발표로 차등 지급 후퇴"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에 대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곳이 2019년과 대비해 2020년·2021년 입은 손실이 54조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 2차 추경 통과 시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이와 관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며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던 말씀을 기억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하신 공약은 말뿐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고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강조 △시민 공천 배심원 경선 실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지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철회 비판 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