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놓고 찬반 양상

찬성 "탈시설 지원법 제정 촉구" VS 반대 "통과시킬 것이라면 동반안락사 허용하라"

[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논의될 상황에서 장애인단체 간 찬반 시위가 진행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폐기를 강조했다. =박성현 기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돼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 관련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시설 관계자 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퇴소동의서를 위조해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퇴소됐다는 의혹이 나와 인권조사 시행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계가 20년 동안 염원했던 장애인 권리보장과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제정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측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폐기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측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강제퇴소로 인한 인권침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요청했다. =박성현 기자

우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당사자 의견 없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만9000명 중 6000여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2200명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33.5%라고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둔 탈시설 로드맵을 폐기토록 권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정부의 허울 좋은 명분에 근간해 추진된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이 장애인 성범죄와 사망사고라는 인권범죄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강제퇴소 의혹 해소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통과를 요청했다. =박성현 기자

이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옆 자리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장애인 권리보장이나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제도·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 권리보장과 탈시설 지원 정책에 대해 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50%가 탈시설을 반대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30%는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 이면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말로만 하는 정책은 필요 없고, 직접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포함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채택했으며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등 200여건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