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 가치관·이해관계·제도적 갈등 혼재"

하태경 의원,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 진행

[프라임경제] 젠더갈등은 △가치관 △이해관계 △구조적(제도) 갈등이 혼재돼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가 진행됐다.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했으며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이사 △이봉화 명지대 초빙교수 △정지영 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안양효 경기도자녀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선옥 단단한 개인 저자 △연취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 노동력도 산업의 중심부로 진입했음에도 문화지체현상 및 반발현상이 사회·제도적으로 발생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994년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성폭력을 사회적 폭력문제로 이슈화되는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었던 페미니즘이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정치세력과 결합돼 갈등 증폭제가 된 것부터 일간베스트의 혐오담론과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통해 온라인 기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적 문제를 집단화된 대상(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으로 확대해 메갈리아·워마드·트페미(트위터 내 페미니스트) 등과 같은 남성혐오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이사는 "2018년엔 남녀갈등(젠더갈등)이 5번째로 낮은 편이었지만, 2021년 킹스칼리지 런던 바비더피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남녀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 1위가 됐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응답자의 80.7%, 20대 응답자인 경우 92.8%가 성별 혐오표현(남녀 모두)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73%), 가정(60%)에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국회(29%), 법원(30%) 등 사회적인 곳에선 해법 마련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젠더갈등은 여성만 출산·육아·경력단절을 겪어야 하는 것이나 당직 출장과 같은 3D업무·군 복무 등은 남자만의 몫인가와 같은 이해갈등과 사회·문화적 및 개인적 믿음에 따른 관점 차이인 가치갈등, 헌법상 전 국민 병역의무가 있음에도 병역법엔 남성만 징집하는 것과 같은 제도 자체의 모순(구조적 갈등)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선 페미니즘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존중하면서 일부가 과대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논의에서 소외된 국민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봉화 명지대 초빙교수는 "우리나라인 경우 성개발지수(GDI)에선 세계 189개국 중 108위, 성불평등지수(GII)에선 세계 189위 중 10위(아시아 1위)인 상황"이라며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정책과 여성대표성의 행정·정치 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전과는 달리) 새 정부는 직업여성의 육아휴직 확대, 전업주부의 사회적 경력 인정 제도 등 마련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며 "이념과 이론에 따른 여성정책을 지양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탈리아·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족·청소년·성폭력 문제는 전문적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