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부각되는 경제부총리제

경제난에 필요성 부각…신중히 검토할 부분도 많아

[프라임경제]경제 총사령탑 '경제부총리'제도가 부활하려나? 최근 여당과 국가원로들이 연이어 경제 부총리 제도 부활에 힘을 싣고 있어 개봉이 임박한 내각 총개편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제부총리제가 처음 생긴 것은 1964년으로,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한국일보 사주 장기영 씨를 초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임명하면서 경제 사령탑으로 삼은 데서 기원한다. 등장한 직후부터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이후 1998년 외환위기 책임의 원흉으로 비대해진 '모피아'가 지목되면서 경제부총리직도 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제경기 침체, 국내내수 부진 등 총체적 난국이 겹치면서, 사령탑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부총리 못지 않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경제 원로들이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에 "집중된 청와대 권한을 내각에 나눠주고, 경제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하라"고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5일 '현 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이고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료 출신인 남덕우 선진화포럼 이사장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윤형 외대 명예교수 등의 한국 경제 및 정책 문제의 원로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수석은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내각의 경제 부처 장관쪽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더 직설석인 표현도 이어졌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쇠고기 파동 등 혼란에 대해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현 시스템 때문"이라며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령탑 출현 희망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 내외의 부총리제 부활 혹은 부총리제를 벤치마킹한 내각 구성 논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개각 문제와 연결되면서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간 만큼, 아예 부총리제 부활 등 신선한 경제 난국 돌파구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가 유임 아닌 경질쪽으로 쏠리면서, 총리 후보군 중에 진념 전 부총리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된 상황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강만수 경제 사령탑 체제를 바꾸는 데 대한 부담감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으고 있는 기대도 만만찮게 큰 만큼, 부총리제 부활 내지 부총리 못지 않은 재정부 장관 등장으로 현 청와대 경제-기획재정부 장관 라인의 변동을 속단하기에는 이른 부분도 많다. 더욱이 경제부총리 제도 자체가 타격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원인도 부총리제 하에 경제관료들이 사실상 한 체제로연결, 견제와 균형, 위기 진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즉 거대한 부총리 및 부총리가 지휘하는 경제제도에 대한 견제시스템 역시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제도 부활을 선뜻 낙관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경제난국이 3분기는 물론 4분기로도 이어져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경제 전망이 삼성경제연구소 등 유력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 난국을 조금이라도 빨리 타개할 비상카드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제에 눈을 돌릴 가능성은 항상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