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론 재부각 민주당,등원논의 또 수면아래로

쇠고기 고시정국으로 불가피,전당대회 이후에나 논의가능

[프라임경제]통합민주당이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방침에 반발, 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등원에도 적신호가 울려 국회 공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상천 통합민주당 대표는 2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실 정부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국회에서 국내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검역조건을 엄격히 해 보완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원 후 처리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불만은 있지만 장내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시사했다. 원 원내대표는 " 관보게재를 연기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24일 대통령 실장과 정무수석이 예방했을때 제 의사를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일방적인 강행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답변"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원내 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적극적인 장외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시 고시를 하고 입법예고를 다시 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국력이 엄청나게 소비된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도 개정을 해 잘못을 치유하는 것이 떳떳할 것"이라고 말해 등원 후 협상이라는 방침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 등원 후 해결을 외쳐 온 정대철 상임고문과 손을 잡을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의원(당대표 출마)이 26일 아침 "등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정대철 상임고문과의 연대 교감설이 퍼져 나오고 있어 정세균 의원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 강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인물. 이런 상황에 그가 등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그간 등원 후 해결을 외쳐 온 정대철 상임고문이 연대 문제로 발언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등원론이 점차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현 당대표 역시 당내 움직임을 장악하는 데 사실상 실패, 등원론을 강하게 피력할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당으로서는 등원후 교차투표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 역시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 교차투표를 촉매로 삼은 등원 합의 가능성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조정식 원내공보부대표는 "물타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에서 예방법 교차투표를 통한 등원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일반적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고시 전면 유보 등 특단의 발표를 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내달 4일 임시회 만료까지 등원 거부를 통해 국회를 공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 선출 자체도 못하고 대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내 제 1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무작정 장외투쟁에만 기댈 수 없는 데다가, 쇠고기 정국 이후에 대해서도 밑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촛불정국이 급격히 사그라든 이후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정국을 주도당할 수 밖에 없어 현대결구도만 고수할 수도 없다. 9월 정기국회 준비를 해야 하는 여름 정국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여당인 한나라당과 화해에 물꼬를 틀지, 내달 초 전당대회로 등장할 신임 지도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