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여가부 권한 강화, MB정부 때부터 진행"

"여가부 폐지 이유 놓고 권한 강화 대신 여성계, 반성·성찰 필요"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세라비 작가는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앞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여가부를 여러 부처로 분산시킴으로서 행정편의주의로 귀결할 수 있다며 여가부 폐지 반대 및 업무·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20일 "토론회에서 나온 여가부 기능 강화·확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작가는 "(이명박 정부가 해당 주장을 수용해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기능을 여가부로 이관했다"며 "그 결과, 2021년 기준 청소년 예산 2422억원,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3935억원을 집행하는 부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차별 해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성차별을 일으키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친 페미니스트 선언으로 △아이돌봄사업 관리·감독 방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 발언 영상 논란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박원순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 발언 등 갈등은 심화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2021년 7월9일~10일 동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 찬성 48.6%, 반대 39.8%에 달할 정도로 해당 정부 기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부 18부처 중 정책수행 평가 순위에서 부동의 꼴지를 기록할 정도로 업무 수행 능력에서 미달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가부 폐지로 인해 성별 격차 및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여가부의 존치로) 부처 간 정책 중복 및 충돌로 인해 행정적 낭비와 국정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가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이 담당해야 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 및 한부모 양육지원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복"이라고 설명했다.

오 작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은 수사기관에서 맡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교문제(즉, 외교부가)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난 8년 동안 정의기억연대에 지원하고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개소·활동해 위안부 문제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오 작가는 "여가부 폐지가 돼도 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재단 내 여성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고용·복지·교육·방송통신 등 정책 분야를 통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방지 △양성 평등 정책 강화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젠더 폭력 피해자 및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에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송옥주 여성가족위원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은경 한국 YWCA 성평등정책위원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