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옳은 길"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6자회담 언급 통한 방향성 강조…"세부 과정서 부족한 점 있어"

[프라임경제] 김홍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지난 28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홍걸 의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 김홍걸 의원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성과가 있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히 옳은 길이고 다음 정부에서 그 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세부 과정에서 비판받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북이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양지에서 잡아놓는 외교력,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 결렬 후 미국과 우리 모두 현상유지나 하자 상황관리나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정부로선 아쉬움이 크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우리가 원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선 크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미국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군사합의 등 평화를 유지해온 것에 대해선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라고 당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고통을 느낄만한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라며 "코로나19로 완전히 국경을 차단한 2년 동안 더 악화됐다고 보고 있기에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