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이어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해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성급한 결정" 의견도

[프라임경제] "방역패스가 해제돼 한결 편해졌다. 그러나 영업시간, 인원 제한을 해제해야 손님이 늘고 매출도 회복될 것 같다."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됐으며 시행 120일 만에 중단됐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시설 등이다.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자영업자 대부분은 방역패스 시행 중단을 반기면서도 영업시간, 인원제한 해제가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일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용운(54세)씨는 "방역패스가 해제돼 운영적인 측면에서 편해졌다. 그러나 매출 회복 측면에서는 운영시간과 인원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라며 "방역패스 해제로 당장 매출이 늘어나거나 손님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강지민(41세)씨도 "방역패스 해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손님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다. 영업시간 연장이 확진자 확산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페를 방문한 김모(34세)씨는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편하다"라며 "가끔 핸드폰을 놓고 나올 때도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힘들어 불편했다. 인원제한도 풀려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방역패스 중단이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들린다. 

대학생 김다연씨(22세)는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있는데 방역패스를 성급하게 해제한 것 같다"라며 "미접종자와 무증상 확진자도 많은데 방역패스까지 해제돼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QR코드 스캐너가 설치됐던 일산의 한 카페에 인원제한 안내만 남아있다. = 추민선 기자

주부 민경희(57세)씨도 "지금보다 확진자가 적을 때도 외출을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해제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 상황이 안정된 후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보건소는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또, 정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검토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