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공정위, 제조사 5곳에 과징금 1350억 부과…유통대리점 3곳 시정명령

[프라임경제] #.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도 내부 보고 후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

#. 2019년 8월경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대형마트),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

5개 빙과 기업은 △롯데지주(004990) 주식회사 △롯데제과(280360) 주식회사 △롯데푸드(002270)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005180) △해태제과식품(101530) 주식회사이며 이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는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 회사의 담합은 1개의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 채널)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하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키로 합의한 후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담합을 통해 상대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면서 경쟁이 줄어든 탓이다.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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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잘 이뤄지자 자신감이 붙은 4개사는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17년 초 4개사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다.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 및 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시판채널의 경우 처음 인상이 이뤄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거북알·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 2월에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 정찰제로 고정했다.

이어서 2018년 10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콘류 및 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사는 현대자동차(005380)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해,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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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