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경제 살리려면..."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매출 아닌 고정비율 기준으로 손실 보상해야"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주제로 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와 법·제도적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데 모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고 권대수 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진행을 맡았다. 

또한, 이번 토크콘서트에선 각 업종·지역별 소상공인들이 법적 제도 미비 및 규제로 인해 겪은 불만 토로와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 윤정호 한국소공인진흥협회 본부장, 봉필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동희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송석준·배준영·유의동·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권대수 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중앙)이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현 손실보상법은 보정률을 100%로 올려도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출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닌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번 토크콘서티에선 장재용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제도 개선을, 윤정호 한국소공인진흥협회 본부장은 전국 소공인기업 집적지에 자율조직 육성 지원 및 스마트 전환과 연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은 반려동물산업육성법, 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귀금속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