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美쇠고기 '신뢰개선'때까지 수입안해

미 정부 간접 보증 QSA에 합의

[프라임경제]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간 쇠고기수입문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 방식으로 수입하며, 30개월령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를 일부 늘렸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한 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보증하며,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대(對)한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하는 간접 개입방식으로 관리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수입 증명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안정성을 보증하는 것을 원했으나, 미국측이 부담을 느껴 업계가 일단 마련한 기준을 미국 정부가 간접 감독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게 됐다.

한편 QSA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수입 제한 부분에 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측은 이번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 방식이기는 하나, 사실상 우리가 당초 원한 직접 보증과 대동소이한 안정성 확보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90점 이상'이라는 것.그러나 국민들이 이같은 협상 골자에 어느 정도 수긍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이 인증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