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대변인 "윤석열 후보, 양도소득세 폐지…개미투자자 속이는 짓"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뒤집은 것부터 재벌 승계 과정서 나온 소득, 비과세 우려까지 걱정투성이"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본인의 SNS 계정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게재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약속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으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직접세인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이유로)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런데 대주주 등 주식부자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는 가벼움과 실효성 없는 구호로 개미투자자를 두 번 속이는 나쁜 정치"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특히 재벌로 분류된 대기업 일가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라는 점이 비상장주식 상장 후 매각 후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인과 기관 간 차별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소액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근절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