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이대통령 국민 이해관계 못읽어"

참여민주주의 긍정,그러나 제도화는 국회 몫 재차강조

[프라임경제]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월간중앙 정치포럼 주최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대운하, 의료 민영화, 교육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이 국민들의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정치지향을 반영할 진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현재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나 자연 등 새로운 가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은 개인 생명이나 안전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 대운하 역사 경제 효용도 없지만 자연을 파괴한다는 국민의 인식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보험을 단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로만 보면 또 잘못을 범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경쟁력으로만 접급하면 실패할 것이다. 공교육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쟁력, 효율성, 세계화 등의 개념에 대해 잠재적 피해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신자유주의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국회 등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대표는 최근 참여민주주의 강화 경향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시민참여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정부나 국회"라고 역할을 부여했다. 손 대표는 "아무리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해도 그것을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국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정치는 시민속에 들어가지만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유능한 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진보, 평화와 문화를 존중하는 진보"라고 말해,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 정부를 견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