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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퇴소동의서 대리 작성 의혹…중증장애인 탈시설 논란 심화

K-MMSE 0점임에도 본인 명의 퇴소동의서 나와…절차적 정당성 훼손 주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0.20 18:33:07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의 퇴소동의서가 본인 의사 없이 대리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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