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 공청회 회동, 결국 무위로

여야,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입장차'만 확인

[프라임경제]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3일 열린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주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야당들과 등원 협상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이 공청회에 임태희 당 정책위원장을 참석시켰다. 임 정책위원장의 참석은 토론자로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여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야권에 국회등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들과의 대타협점을 찾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야권의 등원을 이끌기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야권은 "한나라당이 가축법개정을 약속한다면 등원할 수 있다"며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등원을 먼저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해 공청회장에서 등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야3당이 주도한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한미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법을 통해 30개월 이상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 사실상 재협상을 강제하자는 아이디어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이번 공청회 역시 형식상으로는 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기조가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계성 때문에 재협상과 개정안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 야3당은 또한 쇠고기 수입 협상이 국회의 통제(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협정 수준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새로 만들어 이를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신 문제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쇠고기 산업계의 반발로 재협상에 소극적이라면 정치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압박할 수 있을 것(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비엔나 조약법협약 62조 상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은 사정변경"이라고 말해, 쇠고기 협상을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더라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원장은 "쇠고기 수입 협정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수입제한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협상에 무게를 실은 다음, 이것이 원활치 않은 경우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민노당 원내부대표는 "국민들과 맞설 게 아니라 국민적 반발을 무기 삼아 재협상에 나서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 위원장은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지 여부부터 따져보자"면서 전면 재협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한나라당의 목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의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협상으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일단 야당이 국회에 들어온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팽팽한 견해차이만 다시 명백해지자,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선등원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야당들은 16일 예정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등원 협상은 다시 각당간 원내대표 교섭으로 풀 수 밖에 없게 됐다.

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를 통한 접점 도출 시나리오는 결국 실패작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간에는 상당 기간 화해 무드 조성 없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정국도 13일과 15일의 대형 촛불집회(효선·미순 양 6주기 추모와 남북공동선언 기념과 연계)들과 16일 야당들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당분간 혼돈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