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집단행동 자제해 달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해결방안 모색할 것"

[프라임경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

3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으로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밤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