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전 6·10항쟁, 촛불집회로 재조명될까

시민의 힘 분출 케이스,이번 촛불정국 '거울'역할 가능

[프라임경제]10일로 1987년 6·10항쟁이 21주년을 맞이한다.

'20주년'은 작년에 이미 지나갔지만,전두환 정부의 청산과 민정 이양의 주된 공로가 6·10항쟁에 있느냐 6·29선언에 있느냐의 논란으로 6·10이 박제화되어 지나간 감이 있는 작년보다 6·10항쟁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회자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촛불집회라는 특이한 현상과 맞물린 경향이 물론 크다. 현정국에서 떠오른 '6·10 특수'가 의외로 부피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난 불씨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촛불집회, 6·10항쟁 기념과 연계해 더욱 격화될 듯

이미 미국산 쇠고기 반대 등을 이유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촛불집회는 지난 현충일 연휴의 72시간 릴레이 집회에서 탄력을 받은 이후, 이번 10일을 기점으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10일 오후 집회에는 서울 30만명을 비롯, 최대 100만명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국이 당초 우려했던  촛불과 6·10의 연계, 촛불과 하투의 연계 시나리오가 실현되어 가는 상황. 

이에 따라 이번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 대한 우려에서 촛발된 당초 방향에서 6·10의 연계라는 연결고리를 잇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성 촉구와 지난 100여일간의 국정 난맥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러한 주안점의 변화 조짐은 감지된 바 있지만, 이번 내각 총사퇴 임박 등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  6·10 회고 모드,야당들도 적극 동참 

10일로 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100만 촛불대행진'에 21년 전 6·10 민주항쟁 주역들이 대거 합류한다.

1987년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주도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은 10일 오후 4시 명동성당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3보1배를 할 예정이다.

'연세대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영정을 들고 연세대에서 시청 앞까지 행진한다.'박종철 기념사업회' 역시 박종철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명동성당 행렬에 동참, 국본 인사들과 합류한다.

야3당 역시 이번 10일을 분수령으로 보고 적극 동참을 일찌감치 선언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로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역시 대운하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 총체적 민생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보신당은 'MB고부 운동'의 일환으로 100만 집회 동참은 물론, 납세 거부 등 후속 조치를 함게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6·10 코드 활용은 일단 성공적, 후속적인 응집력 발휘는 미지수

그러나 6·10항쟁 기념일을 계기로,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이번 촛불집회가 과거의 시민항쟁과 비교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의미있겠느냐는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마디로 일단 촛불집회가 6·10항쟁을 하나의 코드로 끌어들인 것은 성공적이나, 포스트 6·10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이번에 광장으로 나온 촛불집회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지도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다 보니 그 크기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제대로 일관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자칫 정부가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하면 동력이 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유류세 환급 카드를 꺼내들었고, 통신비 인하 등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논의되고 있다. 내각 재구성 등 각종 이슈도 일종의 '물타기'로 유효하다.

더욱이 야당들이 이번 촛불집회 등에서 전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영역 외'로 정치인들이 밀려나는 상황에는 물론 야당들이 쌓아온 그간의 잘못이 크며 앞으로 하나의 경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이미 1987년에도 국본이 구심점으로 기능해 항쟁이 산발적 항쟁에서 진일보해 폭발력을 가졌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권위있는 원로나 믿을 만한 대상이 없는 현상이 이번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것은 6·10으로 탄생한 87년 체제가 오히려 후퇴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가 한순간에 불타올랐던 것처럼 열기도 역시 한순간에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촛불집회를 계기로 재조명된 6·10이 앞으로 재생산 논의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정 사상 시민들의 반발에너지로 정권의 대대적 일신을 가져온 예는 이번 내각 총사퇴 상황과 21년 전의 호헌 철폐, 멀리는 60년 4·19 등 그 예가 드물어 모델로 살펴볼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 정국과 6·10 항쟁은 21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거울과도 같은 경험이라는 점에서,  6·10은 단순히 촛불집회를 여는 한 기념적인 날짜가 아닌, 벤치마킹과 연구의 대상으로 이용될 값어치가 크다. 이러한 역할이 촛불정국이 진정된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어느 섹터에서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