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재협상'부터 'MB거부'까지

야당 대응 갈수록 강경…여야 접점이 보이지않는다

[프라임경제]정부· 여당이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여럿 내놓고 있으나 야당들은 이에 동요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통에 하투 등과 이어지면 자칫 6월 내내 촛불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외에도 다른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쇠고기 문제가 제일 큰 민생 현안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다각도로 펴고 있으나, 야당들 역시 시위와 성명서 발표, 정권 불복종 운동 등 대응폭을 넓히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이미 내놓은 가운데, 통신비 인하 등 민심에 호소할 정책들을 차례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수석들에 이은 내각 사퇴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로서는 재협상을 제외한 모든 가동 가능한 카드를 총동원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9일 쇠고기 관련 방미단을 출국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미 야당들에게 공동으로 방미단을 꾸릴 것을 제안했으나 반응이 부정적이자 결국 한나라당만 따로 방미단을 구성한 것이다.방미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 축산업자 등을 만나 촛불집회 등 한국의 상황을 전하고 30개월령 이상 수출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방미단의 출국과 함께 한나라당의 공세도 강화됐다. 9일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야당이 주장해온 재협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또 "야당이 쇠고기 정국에 편승해서 자기당의 목소리만 내려는 통에 민생은 점점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폭력진압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할 태세다. 야3당은 이 자리에서 "최대의 민생과제는 쇠고기 재협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해 사실상 여당의 다른 해법들을 전면 부정, 문제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게 됐다.

통합민주당은 9일 오후 쇠고기와 민생문제 등 현안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장외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차영 대변인은 "정부가 재협상 불가 자체를 공식화하고 자율규제로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재협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외교 관례상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FTA 협상도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을 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되는 재협상이 한국은 안 되는 이유를 열등감 말고 설명할 길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4일 치러진 재보선 당선자들을 10일 열릴 촛불문화제에 참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여당 지지세 하락과 야당들의 반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고유가 대책 등 정부의 노력에 대해 쇠고기 정국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정부의 대응책들에 대해 전부 신뢰할 수 없는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

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은 9일 "진보신당은 쇠고기 파동으로 직접 행동에 나선 국민들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MB거부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터넷 상에 거론되고 있는 '주민소환' 및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인 '세금납부거부운동' 등에 대한 정책실무적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10일~13일은 민주주의 사수,이명박 심판 기조로 나가야 할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말해,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못지 않은 강경 대응을 앞으로도 이어갈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