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촛불집회 앞두고 타결책에 눈길

내각사퇴,세금환급,통신비인하 등이 주요 카드될것

[프라임경제]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6·10항쟁 21주년인 10일 최고조로 타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각종 직능 단체들도 본격 가세할 태세라 이번 10일은 촛불이 한풀 꺾일지 혹은 하투와 연계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일 연휴 전날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말 그대로 꺼지지 않은 촛불속에 8일 종료됐다.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릴레이 행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적 반감을 고스란히 방증했다. 일각에서는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이미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선별 수리를 하더라도 폭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 폭을 넓혀주려는 조치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조만간 거취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큰 틀에서의 인적 쇄신을 통한 정국 타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수는 없지만, 유류 소비를 억제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을 택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촛불 정국 타개책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세금 환급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적 쇄신을 외치는 상황에서도 일각에서는 정두언 의원의 '권력사유화 문제 인사 지목 발언' 등 내부 권력투쟁이 격화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돼 국민들에게 반감을 심어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여론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득 의원의 실업자 참여 발언이나 추부길 비서관의 사탄 발언 논란 등에서 보듯 아직 정부의 내심이 여론에 승복한다는 데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의 혼선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비 인하 등 후속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부와 여당이 소통을 원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제스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