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핫라인,"일단 긍정적 답변 얻긴 했는데"

부시가 말한 실질적 조치 윤곽에 초점

[프라임경제]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저녁 전화통화를 한 끝에 한국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청와대측은 "7일 저녁 8시 10분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민이 신뢰할 만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한국민의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단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거절 의사를 밝혀 외교적인 망신을 당하거나 국내 정치에 치명적인 충격파가 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일단 이번 전화 통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재협상 요청이 아닌 '다른 조치를 효과적으로 더 해달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이 명백해졌다.

또 부시 미 대통령이 민간 업자들의 도축과 수출 작용에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육우업자들에게서 강력한 반발을 부를 실질적 조치를 부시 행정부가 감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또 부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번 쇠고기 문제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변수다.

결국 부시 미 대통령의 협력 약속이 레토릭(외교적 수사)에만 그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와 요청을 통해 실질적 조치들을 만들어 내느냐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