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완료 안 된 혁신법안 제정 국회에 촉구

[프라임경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혁신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 경과를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되지 않은 법안이 27건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이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드론활용촉진법 △디지털전환촉진법 △비대면 중소벤처육성법 등 13건의 혁신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법안도 14건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고 해도 하위 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